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역전세난 대책이 나왔다!!

늘부족한아빠 2023. 7.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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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역전세에
관한 건데요
저도 전세를 살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요새 역전세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걸 말하는 거죠
저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역전세는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상이랍니다!!

대신 이렇게 받는 대출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네요 ㅎㅎ
다음은 DSR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2019년부터 DSR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현재 1 금융권은 대출을 해줄 때
DSR이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DSR대신 DTI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늘려준다고 하네요
임대 업자는 RTI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러면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출을 더 받는 게
좋은 건지 임시방편인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솔직히 대출이란 게 무서운 거잖아요
남의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착한 대출 나쁜 대출이 존재한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에 정신건강에
좋은 법이거든요 ㅎ
암튼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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